법령 상속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5, 2001. 12. 20.
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1조 제1항, 제18조 제3항)" 구상속세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""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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